•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링크 복사하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부엉이통신 #4 - 법, 혁신적인 사기극, '규칙 없음'

요약

한국의 형량, 높으면서 낮다.

작성자 NakNak팀 자기소개 닉네임으로 검색
밑으로 스크롤

부엉이통신 #4

2020년 9월 25일




☝️법


국의 형량,

높으면서 낮다.


현재 한국의 유기징역 최고형은 30년이라고 합니다. 2010년에 형법이 개정되면서 늘어난 건데요. 그전까지는 유기징역 최고형이 15년, 가중 시 25년이었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 흉악한 사건이 있었고, 그 가해자의 만기 출소 기사를 보면서 괜히 이런 것들까지 찾아보게 됐습니다.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사실에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결심했다는 뉴스도 답답함을 키웠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강력 범죄 사건을 들으면 징역을 100년, 200년씩 내리기도 하는 미국 생각이 나는데, 사실 법의 계통이 판이해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한국 법 체계가 대륙법을 크게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형성된 대륙법은 보통 입법 기관이 공포한 문서화된 법을 기초로 하는 성문법 형식입니다. 그리고 가중주의, 복수의 죄가 적용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가중을 해서 처벌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교화에 무게를 두고 있어 형량이 낮은 편이고, 판사가 법조문을 근거로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때때로 판결 내용이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때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한국은 대륙법을 채택한 나라들 중에서 형량이 센 편입니다.


이와 대비되는 것은 영미법입니다. 영국에서 발생해 영국 식민지 국가로 퍼진 체계인데요. 대륙법과는 달리 판례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양형에 제한이 없습니다. 교화보다는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데 초점을 둔 엄벌주의 성향을 가집니다. 또 병과주의라고 하여, 여러 죄목이 있다면 각 죄목의 형량을 더하거나 곱해서 판결을 합니다. 미국에서 100년, 200년형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69e7bab04c661aa627f5478469f26b54_1600909434_5701.png확대보기

파란색은 대륙법, 붉은색은 영미법을 따르는 지역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속 터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그랬다’,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피의자 주장에 사람들의 격노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도 변화하고 있는 게, 한때 필수 감경 사유였던 심신미약도 2018년 서울 강서구 PC방 사건 이후로 의무 감경이 폐지되었답니다. 사건이 있고 나서야 바뀌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엄습한다면 이마저도 아쉽겠지만, 다수가 마땅하다고 느끼는 사법 구현이 가능할 때까지 관심을 거둬선 안 되겠습니다.   


#추천영화


 

법으로 가둘 수 없다면, 포트리스처럼 절대 탈출할 수 없는 감옥에 수감해 개인의 꿈까지 가두고 싶은 심정입니다. 한 사람의 미래를 뺏어간 흉악범에게 인권이란 과연 필요한 것일까요?


#추천곡


 

‘진노의 날’(Dies Irae) 가사에는 모든 죄는 심판 받고, 숨겨진 것이 드러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 버전이 있는데, 모차르트 곡에서 공포심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희대의 ‘혁신’적인 사기극인가? 


19세기 발명가의 이름을 딴 회사

'테슬라'와 '니콜라'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전기차 대량 생산부터 우주비행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테슬라와 달리, 최근 니콜라는 성적이 그닥 좋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제 2의 테슬라’라고 불릴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던 회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69e7bab04c661aa627f5478469f26b54_1600907288_3624.png

뜨거운 이름이 된 니콜라 테슬라.... 


불과 몇 주 전 GM과의 제휴로 니콜라의 주식은 40% 이상 급등하며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제2의 테슬라’를 바라보며 주를 사들였지만, 금융분석업체 힌덴버그 리서치의 보고서가 공개되며 주가는 하루 아침에 20% 급락했습니다. 하락세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자동차 운행 영상은 사실 깡통이나 다름 없는 트럭을 언덕에서 굴린 것이다", “자회사 부품이 아닌 타 회사 부품을 사용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이에 니콜라 측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CEO이자 설립자인 트레버 밀턴이 공식 사임하면서, 이 ‘사기설'은 진정되기까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GM, 한화 같은 거대 기업들의 투자로 성장했기에 니콜라에 기대를 건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요. 과연 많은 개미들이 두발 뻗고 잠들 수 있는 날이 올지 궁금합니다. 회장 자리에서 내려온 트레버 밀턴이 억울함에 술은 한 잔 하고 있을지, 아니면 흑막 뒤에서 혼자만의 행복을 즐기고 있을지. 향후 니콜라가 들고나오는 카드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규칙 없음' 


넷플릭스에서는

규칙이 없는 게 규칙 


넷플릭스 현 CEO 리드 헤이스팅스와 에린 마이어가 쓴 책 ‘규칙 없음'(No Rules Rules)이 이달 초 나왔습니다. 출간되자마자 국내 베스트셀러 순위에 진입했는데, 워낙 영향력 있는 서비스라서 순위 진입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69e7bab04c661aa627f5478469f26b54_1600907044_2769.jpeg


매혹적인 제목만큼, 넷플릭스의 기업 문화에는 새롭고 흥미롭게 들리는 내용이 많습니다. 휴가에 제한이 없다거나, 회사 카드를 쓸 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들은 이미 알려진 내용들이기도 하죠. 


직원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는 마인드는 다시 봐도 대단합니다. 본받을만한 건 본받는 게 좋겠죠! 


같이 읽기 >

미국에서 ‘Speak Up’을 두려워 말자 … 조직 내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목소리 내기 (고자질 X)

[호주]사내 엠버서더로 선정 … 구성원이 만 명 이상인 (+ 땅덩이가 큰) 기업의 사내 문화

[독일]면접, 한국과 독일의 다른 점! … 왠지 긴장이 덜 될 것 같은 독일의 면접 분위기

 


⚡️코로나현황 (2020.09.24 09:40:18 기준)


전 세계 

확진자

사망자

격리해제

치명률

발생국 

32,053,453

985,572

23,617,550

3.07%

214


대한민국

확진자

사망자

격리해제

치명률

총검사자

검사중

결과음성 

23,341

393

20,832

 1.68%

2,268,999

20,782

2,224,876


출처 >

CoronaBoard







69e7bab04c661aa627f5478469f26b54_1600908466_3264.jpg확대보기 

대한민국에 사는 글쟁이들

NakNak팀

profile_image
  • instagram
  • facebook
  • youtube
  • homepage
구독자수 4

Nak Nak은 서로 다른 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통해 각자의 여정을 보다 단단하게 다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든 공간입니다.

구독하기

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